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1-2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etc. of Petroleum Businesses)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7.4.18,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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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정제업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9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2. 석유수출입업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9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7;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3. 석유판매업

3.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9;

다.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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