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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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ull^f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all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then^ð덴 grant그^r랜트 full^f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