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through^θ쓰^r루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edical메더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reasons,^r리즌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5)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pires,익스파이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r리즌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it잇 shall섈 issue이슈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북 to투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북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8)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