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 (Types of relief benefits)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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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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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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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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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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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제급여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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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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