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3조(벌칙)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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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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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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