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4조(과태료)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record^r러코드 book북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2);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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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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