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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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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