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1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elow:빌로우

1.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술원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2.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술원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3.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