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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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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제50조(기간의 계산)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0 (Computation of periods)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utation캄퓨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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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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