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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9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agencie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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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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