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8 (Asbestos health management record book)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1) The Committee may issue an asbestos health management record book to pers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having a high possibility of developing an asbestos disease.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issued an asbestos health management record book under paragraph (1) shall not transfer or lend it to another person.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3) The Committee may conduct regular health examinations of persons issued an asbestos health management record book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 contents, forms, and uses of the asbestos health management record book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