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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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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8 (Asbestos health management record book)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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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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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issued이슈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forms,f폼즈 and앤드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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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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