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조사 및 연구)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7 (Surveys and research)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or오 are아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sbestos애스베스터스 is이즈 feared^f피어드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mine마인 was워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used유즈드 large라지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and앤드 asbestos-containing애스베스터스-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was워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density덴서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sing유징 asbestos애스베스터스 and앤드 asbestos-containing애스베스터스-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horoughly^θ써^r롤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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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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