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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7-2 (Designation of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as애즈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1. A어 survey서v베이 on안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3.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sbestos애스베스터스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irð데어 health.헬θ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designatingr레이-데지그네이팅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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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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