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1.28, 2020.5.26, 2024.3.1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m^ð뎀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near니어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mine,마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on안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sbestos.애스베스터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