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5 (Temporary suspension of relief benefits)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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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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