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examine이그재민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3)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4) When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ies,다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