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4장 재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3.19>

(1)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3.19>

(2)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3.19>

(3)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석면피해구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