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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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