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2조(수급권의 보호)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2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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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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