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0 (Relationship to other compensation or damages)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Where a person eligible to receive relief benefits under this Act has received money or goods equivalent to the relief benefits under this Act for the same cause under the Civil Act o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lief benefits under this Act shall not be paid up to the amount obtained by converting the money or goods receiv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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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