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5 (Grounds for Demanding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etc.)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In Article 53 (1) of the Act, "cases where a ground for defaul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1. Where an individual who received a credit guarantee fails to perform the debt by the due date, or three months have elapsed after the benefit of time was lost;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2. Where the individual has gone bankrupt;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 another ground arises on which the Steering Committee finds collection of claims against the individual impossible.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In Article 53 (2) of the Act, "accessory oblig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1. Interest from the du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principal obligation until the guarantee account performs the guarantee obligation. In such cases, the interest rate shall be the interest rate applied during the contracted period of the principal obligation;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2. Other expenses spent by the creditor for collecting the claim that are recognized by the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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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