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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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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5 (Grounds for Demanding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etc.)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fault디f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bt뎃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or오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was워즈 lost;로스트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mpossible.임파서블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essory액세서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1.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til언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performs퍼f폼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ed칸트r랙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2.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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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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