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6 (Exemption from Obligations of Reimbursement)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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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died;다이드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ay^r리페이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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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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