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ban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labeling,레이벌링 or오 with위^ð드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gain,어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6);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gain,어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labeling,레이벌링 or오 with위^ð드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labeling,레이벌링 or오 with위^ð드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