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4);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ckaging패키징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gave게이^v브 away,어웨이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giving기^v빙 away,어웨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 2, or오 3;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