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포상금)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2-2 (Rewar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gave게이^v브 away,어웨이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giving기^v빙 away,어웨이 a어 product프^r라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despite디스파잇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메^θ써드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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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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