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quire^r리콰이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sellers,셀러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iocides,바이오우시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spect,인스펙트 collect,컬렉트 or오 examine이그재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