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9 (Records and Reports)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어 biocide바이오사이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10 years:이어즈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mixing믹싱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3. The^ð더 name,네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biocide바이오사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mixing믹싱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5.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어 biocide바이오사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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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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