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6), or오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ies,다이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or오 merges,머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6), or오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