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8-12 (Exemption from Public Charges)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No public charg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be imposed on money or goods paid as relief benef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