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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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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6 (Designation of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2.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4.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5.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6.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7.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8. Surveys서v베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9.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recommendr레커멘드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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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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