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의 부과)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8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제10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6);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ban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ended,엔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hose후즈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ich위치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ended,엔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ich위치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merger,머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