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replace^r리플레이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and앤드 where웨어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already올^r레디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to투 use유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it잇 may메이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its잇츠 use,유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mit오밋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azards해저즈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