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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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ing테스팅 so소우 that^ð댓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ing테스팅 is이즈 minimized미너마이즈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