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4 (Restric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packaging패키징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1.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Not낫 use유스 phrases^f프^r레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on-toxic"난-탁식 and앤드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or오 similar시멀러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cause카즈 misunderstanding미선더스탠딩 about어바웃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humans휴먼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ing레이벌링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label레이블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2.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legibly,레저블리 phrases^f프^r레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shall섈 not낫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nor노 make메이크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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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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