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자료 사용동의)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2 (Consent to Use of Data)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data데이타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its잇츠 use:유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3)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2);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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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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