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료의 보호)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1 (Protection of Data)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1. Data데이타 already올^r레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2. Data데이타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ata.데이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harm함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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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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