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llow얼라우 its잇츠 inspection,인스펙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시크^r릿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it잇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inspecting인스펙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