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9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Biocidal Substances and Biocidal Produ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4.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ypes타이프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4. Where웨어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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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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