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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8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for Biocide-Treated Products)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o투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atð댓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1.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meeting미팅 theð더 similarity시멀레r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forf포 which위치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o투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form인f폼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atð댓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in인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so소우 thatð댓 purchasers퍼처서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1. A어 phrasef프r레이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ll올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3. Where웨어 nanomaterials나노머티r리얼즈 are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nanomaterials나노머티r리얼즈 are아 contained;컨테인드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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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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