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7 (Labeling of Biocidal Products)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A person who manufactures or imports a biocidal product that has obtained product approval (including cases deemed to have obtained product approval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4)) to sell or distribute it domestically shall label the following on the surface of the biocidal product so that purchasers can easily recognize the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1. The ingredients and mixing ratios of all biocidal substances used in the biocidal product;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The name or trade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of the biocidal product;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3. The risk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biocidal product and first-aid methods;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4. The shelf life and disposal method of the biocidal product;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5. Where nanomaterials are intentionally contained in the biocidal product, the name, purpose, and use of the nanomaterials;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requiring labeling for the safe use of the biocid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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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