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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7 (Labeling of Biocidal Products)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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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1.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mixing믹싱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all올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3. Theð더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first-aidf퍼스트-에이드 methods;메θ써즈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4. Theð더 shelf셸f프 life라이f프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5. Where웨어 nanomaterials나노머티r리얼즈 are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nomaterials;나노머티r리얼즈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labeling레이벌링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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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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