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6 (Revocation of Product Approval)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for^f포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r오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d컨티뉴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Where웨어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was워즈 unknown언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is이즈 newly눌리 revealed;^r리^v빌드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risky.^r리스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with위^ð드 that^ð댓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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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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