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어 plan플랜 on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cease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at^ð댓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 모두에게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all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ease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it잇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④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name네임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omposition,캄퍼지션 each이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but벗 the^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cure시큐어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harge차지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개별제출 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joint조인트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