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during두^r링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used,유즈드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existing이그지스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