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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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its잇츠 residue^r레저두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앤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humans휴먼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2. All올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be비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3. The^ð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인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be비 sufficient;서^f피션트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not낫 cause카즈 the^ð더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targeted타거티드 for^f포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evelop디^v벨럽 resistance;^r리지스튼스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5. Where웨어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it잇 shall섈 not낫 cause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ffering서^f퍼^r링 to투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6. A어 safety세이^f프티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andling핸들링 or오 using유징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1. The^ð더 maximum맥서멈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2.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using유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3. Effects이^f펙츠 caused카즈드 by바이 interaction인터^r랙션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4. Where웨어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1.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urposes;퍼퍼시즈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2.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wer-risk로워-^r리스크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can캔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1.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o투 which위치 relaxed^r릴랙스트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2.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containing컨테이닝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