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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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ith위^ð드 that^ð댓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