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etween비트윈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preparing프^r리페^r링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ith위^ð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runs^r런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ends.엔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have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gain어겐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with위^ð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