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7 (Establishment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 Corporations)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share셰어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 Nakdonggang낵덩갱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 Honam하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ields^f필즈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1. Nakdonggang낵덩갱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Freshwater^f프^r레시워터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2. Honam하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organisms.오거니점즈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3)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9. 해산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are아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6)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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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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