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6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etc.)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State.스테잇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1.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through^θ쓰^r루 11;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2.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and앤드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State.스테잇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conserving컨서^v빙 local로우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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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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