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5 (Revocation of Approval or Permiss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1), Article아터클 24-2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3 (1) or오 Article아터클 24-4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3 (1); or오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2) Where웨어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o투 capture캡처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apture캡처 or오 collect컬렉트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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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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