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4-5 (Grace Period for Breeding and Cultivation Upon Designation of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Notwithstanding Article 24-2 (1) and (2), a person who was breeding or cultivating an organism at the tim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it as an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under Article 21-2 (2) may breed or cultivate it, limited to the individual organisms concerned,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public notice. In such cases, the person shall comply with the breeding or cultivation requirements, etc. prescribed in the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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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